9억 아파트 중개보수 이제부터 ‘이만큼’ 낮아집니다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 때 내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810만원(거래가의 0.5%) 미만에서 360만(0.4%)~450만원(0.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10억원 주택의 중개보수는 900만원 미만에서 400만~500만원 미만으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0.4%~0.9% 미만(5단계)인 중개 보수체계를 0.4%~0.7% 미만(5단계)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3개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마련, 17일 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임대차 중개보수는 0.3%~0.8%인 요율체계를 0.3%~0.6%로 낮췄습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를 기준으로 할 때 부동산 가격이 6억원 미만이면 현행 보수체계인 0.4%가 유지됩니다. 전국적으로 2억~6억원 미만의 거래가 5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방 부동산이나 중소도시 서민들 주택거래에 따른 중개 보수는 큰 변동이 따르지 않는데요.

6억원이 넘어가는 부동산 거래에서는 보수가 낮아집니다. 현행 0.5%가 적용되는 6억~9억원은 개편안 1·2안에서는 0.4%를 적용하고, 3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중개보수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구간은 거래액이 9억~12억원 구간입니다. 현행 0.9%인 보수가 0.4%(1안)~0.5%(2·3안)로 조정됩니다. 아파트값이 급등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들이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억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는 현행 0.9%인 보수체계가 0.7%(1·3안)로 낮아집니다. 다만, 2안은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6%, 0.7%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차는 0.3%~0.8%에서 0.3%~0.6%로 낮아집니다. 5000만원 미만은 0.5%, 5000만~1억원 미만은 0.4%를 각각 적용해 현행 체계가 유지됩니다.

3억~6억원 요율 상한이 0.4%에서 0.3%로 인하됩니다. 2안은 1억~9억원 0.3%, 9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합니다.

현재로서는 6억원 이상 구간에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2안에서는 구간별로 0.3~0.6%로 크게 낮아지는데요. 2안대로라면 9억원짜리 임대차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떨어져 절반 수준이 됩니다.

15억원짜리 거래는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억원 거래는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1안은 1억~12억원 0.3%, 12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고, 3안은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원 이상 0.6%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최종 중개보수 체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나오는 ‘뒷북 개선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소비자들의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개편안이 저가 구간은 그대로 두고 고가 구간의 수수료만 크게 낮췄다는 점도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는 6억원 미만, 전세는 3억원 미만의 경우 현재와 수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권익위는 거래금액별로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제안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협의가 가능한 상한요율 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 수수료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건물값, 중개수수료는 낮춘다는 계획인데, 저가 구간은 그대로 두면서 한동안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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