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리나라 국군이 경기도 이천에 새롭게 단장시킨 국군교도소의 모습을 공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군대보다 시설이 과하게 좋다”라며 비판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3일 국군교도소에서 신축 수용동 준공식을 하고, 내외부 모습을 함께 공개했다. 신축 국군교도소는 지상 1층짜리 2개 동과 지상 2층짜리 1개 동 규모로 총 116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군대 내의 유일한 교정 시설인 국군교도소는 37년 만에 새 단장을 마쳤는데, 이번 신축공사에는 총 198억 원이 들어갔으며, 공사는 시작된 지 2년 만에 마무리되어 새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구조적 특성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교도소는 어두운 긴 복도를 두고 수용실이 늘어선 ‘전주형 구조‘인데, 새 국군교도소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홀형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다목적공간인 홀이 가운데 있고 수용실을 둘레에 따라 배치하는 형태인 ‘홀형 구조’는 보다 개방된 형태로 인권 친화적이며 수감자 관리에도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홀 중앙에는 국내 교정시설 중 최초로 공용휴게실이 설치되어있는데, 수용자들은 낮 동안 이곳에서 개인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축 국군교도소에서는 수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인 샤워 시설을 갖춘 독거실의 비율을 76%로 높였습니다.
또한 새 국군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의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호흡을 감지하는 센서를 도입시켰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호흡 감지 센서는 수감자들의 호흡이 평소보다 과하게 빨라지거나 느려질 경우 경보를 울립니다.
이용훈 국군교도소장은 교정시설 신축 공사를 통해 “인권 친화적인 쾌적한 환경조성과 견고한 보안시스템을, 신축을 통해 두 가지 여건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들 사이에는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누리꾼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감옥인지 호텔인지 모르겠다’, ‘교도소가 군대 내무반보다 좋아보인다’, ‘국민 세금을 왜 범죄자들에게 퍼붓는지 아까워 죽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