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났습니다..” 앞으로 소득의 3분의 1을 국민연금으로 낼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원)의 최근 보고서보다 더 충격적인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일보는 26일 한국연금학회 회장을 지낸 윤석명(6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920조 있지만 줄 돈 2500조… 월급 30% 국민연금 낼판”

최근 한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포털사이트를 달궜습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55년에 적립금이 바닥나고, 그해 만 65세가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윤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2039년 적자 전환, 2055년 소진’을 내용으로 한 한경원 보고서에 대해 “2057년은 (미래) 합계 출산율을 1.3명 이상으로 가정해 계산한 소진 시점이었다”면서

“실제 출산율은 2020년 0.84명이었고 지난해 0.7명대, 올해는 0.7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2055년에 소진된다는 것도 2019년 신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해 현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연금 재정 상태에 대해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이 920조 원이 넘는다. 이 금액은 수면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 밑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주기로 한 미래 지급액 2500조 원이 숨어 있다. 현재 부족한 돈이 1500조 원이 넘는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독일과 스웨덴, 노르웨이는 연금을 낸 만큼 받는 제도로 바꿨지만 우리는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확정 급여 방식(총 지불액의 2배 정도 지급받도록 설계)이다.

국민연금 잠재 부채는 하루마다 4000억 원 넘게 늘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현 부과 방식으로 갔을 때 2090년 연금보험료는 소득의 32%로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연구위원은 세금을 추가로 걷어 부족분을 채우면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두 제도의 누적 부채가 1100조 원이 넘는다”면서

“여기에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도 있다.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던 그리스는 재정 적자의 절반을 연금 적자 메우는 데 썼다. 한국은 경제활동 인구 중 40%가 소득세 한 푼 안 내는 나라인데, 어떻게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실행 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 저항을 고려하면 연금을 깎는 것보다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게 현실적”이라며 “연금으로 받기로 한 총액은 그대로 지급하되 평균 수명 증가로 연금 수령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고려해 매월 받는 금액을 차감하는 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가 공적연금을 강화한다면서 소득 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은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노후 소득을 양극화시키는 셈”이라면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중간 이상 고소득층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도 가입한다. 진짜 공적연금 강화는 취약계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끌어들이면서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얼마전 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못받는다는 얘기도 나오는 가운데, 정말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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