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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일이죠? 지난해 국민들이 세금을 무려 60조나 더 냈습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첫 예상보다 60조원 넘게 더 걷혔습니다. 정부의 예상보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던 데다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 나타난 현상이란 분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11일 마감했습니다. 이는 작년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확정하는 절차. 마감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마감 결과에 따르면 총세입은 524조2천억원, 총세출은 496조9천억원.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2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월액 4조원을 제외한 총세계잉여금은 23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였다.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회계 결산 후 남은 돈. 정부 예상을 넘어 들어온 세입, 세출 예산 중 쓰고 남은 돈을 더한 개념입니다.

최종 집계된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 지난해 예산을 처음 편성한 2020년 가을에 잡은 세입 예산(282조7천억원)에 비해 세수 오차가 61조4천억원에 이릅니다.

국세수입 오차율은 21.7%였습니다. 작년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금액(314조3천억원)보다도 약 30조원 더 걷혔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수입은 36조7천72억원으로 19조8천215억원 더 징수됐습니다. 부동산 증여가 늘어나 상속증여세 수입은 5조9천63억원, 주식시장이 활황이어서 증권거래세 수입은 5조1천695억원 더 걷혔습니다.

법인세 수입은 70조3천963억원으로 17조790억원, 근로소득세 수입은 3조7천84억원 더 징수됐습니다.

실물경제는 불안했으나 부동산 시장 열기가 뜨거워 이와 관련한 세금이 늘었습니다. 경기 회복 속도가 비교적 빨랐다는 것도 국세수입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전망 오차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세수 추계에 활용한 경제지표 전망치에 오차가 발생했다”며 “부동산 관련 세수의 경우 상승세는 둔화했으나, 추경 이후 시장이 안정화할 거란 정부의 전망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도세수가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돈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주택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한데 기인합니다.

주택가격과 종부세율,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일제히 올라 다주택자의 세금이 늘어난 것이 한몫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회복기에 나타난 경제 불확실성 탓에 지난해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 이런 현상을 사전에 분석해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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