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소리나는 전세,매매가 상승,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 전셋값이 4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부동산R114가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셋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전셋값은 40.64% 상승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가 75.9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등의 순이었습니다.
부동산R114는 전셋값 흐름이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전 3년 2개월 동안 전셋값은 부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10.45% 상승에 그쳤지만, 시행 이후 1년 7개월 동안 27.33% 상승했습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라며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전셋값 상승률은 2000년 이후 박근혜 정부(45.8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18.77%, 이명박 정부는 39.65%의 전셋값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