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주라고?” 역대급 적자, 줬다 뺐냐 말나온다는 공기업 사태..뭘까?

윤석열 정부가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이 악화된 것과 관련해 사장 등 경영진에게 지난해 성과급을 반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 등 130개 공공기관의 2021년 경영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평가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렸습니다.

공운위는 한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고려해 한전과 9개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에게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전과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이 대상이다. 이에 한전은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전액, 1급 이상 간부들은 50%씩 지난해 성과급을 반납합니다.

공운위는 아주 미흡(E) 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미흡(D)으로 평가된 8개 기관 가운데 재임 중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코레일(E등급)·한국마사회(D등급)·LH(D등급) 등 나머지 7개 기관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직원의 투기 사실이 드러난 LH는 실적부진기관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LH는 또 한전과 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기관으로 분류돼 재차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재난안전 사고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과 발전 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유일하게 ‘탁월’(S) 등급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한전은 이날 경영진 성과급을 자진 반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전은 “현재 재무위기 극복과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정승일 한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2021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합니다.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도 성과급 50%를 반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석유, 석탄 등 연료비가 급등한 영향 등으로 1분기(1~3월) 영엽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7조7869억 원이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한전 적자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번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임명된 ‘알박기 기관장’에 대한 대대적 해임 건의는 없었습니다.

기재부는 내년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낮추고 재무 성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등 사회적 가치 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7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5점까지 높아졌습니다.

반면 재무 성과 지표는 5점에 그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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