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봉이냐!” 도넘은 한전에 열받은 공군..왜?

한국전력이 군부대와 내부 독신자 숙소 등에 TV 수신료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아일보는 광주지법 행정2부 채승원 부장판사가 21일 정부가 한국전력(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TV 방송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한전은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TV 수상기 21대를 확인하고 1대당 월 2500원의 방송수신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제11전투비행단 독신자 숙소 등에도 TV 수상기 769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수신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공군 측은 “한전이 방송 수신료 처분 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고 부과하는 등 행정 절차를 어겼다”라며 “방송법에 따라 면제 대상인 군부대에 방송 수신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사단을 직접 방문해 현장실사를 했고 수신료 부과 처분의 이유와 법적 근거 등을 제시했기 때문에 적법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방송법에는 군, 의무경찰, 경로당, 주한 외국기관, 외국군대 등은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한전 측은 패소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한전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3000명에 육박하는 임직원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준으로 전체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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