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육군사관학교 교장 출신인 투스타 장군이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이 받는 연금 액수에 대해 공개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0일, 특전사 출신 트로트 가수 박군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투스타 장군님 연금 최초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영상에서 박군은 전직 육군사관학교 교장이었던 고성균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6·25 전쟁 참전용사인 아버지 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사에 가게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고등학교 졸업 후 경영학과에 가고자 하였으나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바로 취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재수학원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친구들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는 않아서 육사에 입교하게 된 것입니다.
군생활도 의외로 맞았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이 때문인지 석, 박사학위를 모두 경영학으로 받았습니다.
소장까지 진급을 모두 1차로 했을 정도로 엘리트였습니다. 다만 소장 진급 이후 31사단장, 육군훈련소장을 맡았고 소장 계급에 맞지않는 육군사관학교장을 맡으면서 경력이 꼬였던지 중장 진급은 하지 못했습니다.
Boda의 영상에서 진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본인도 정말 중장 진급을 하고 싶었으나 진급은 운이 절대적이며, 인사 직능으로 관련 실무를 해본 입장으로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 직업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뒤, 제31보병사단 사단장과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장, 육군사관학교 학교장,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을 거쳤습니다.
고성균 전 교장은 대대장 시절 강릉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을 겪기도 했으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안보학과 교수로 재직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날 유튜브에서 박군은 15년간 직업군인 생활을 한 뒤 최종 계급 소장으로 전역한 고성균 전 육사교장에게 “실례가 안 된다면 연금을 얼마 정도 받으시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고성균 전 교장은 “소장으로 전역했고 460~47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그는 “다른 연금에 비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목숨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라며 “다른 연금도 그렇겠지만 몽땅 다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절반은 기여금이라고 해서 자신이 돈을 내야 한다.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군인 연금은 올해 윤석열 정부의 취임 이후 연금 개혁이 시급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또 한 번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과 달리 2016년 연금 개혁에서 제외되면서 이전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 중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2019년 기준 군인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72만 원인데, 공무원연금이 237만 원인데, 국민연금은 4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은 월 소득에서 18%의 보험료를 내지만 군인연금은 14%를 낸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은 연금 개혁 논의에서 우선순위가 밀려있는 상황인데, 이는 군인 특유의 직업적 특수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군인은 계급별로 정년이 다르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국가 안보를 수호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타 연금과의 격차가 지나치게 큰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