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박한 미국식 집값 내리는 방법… 보면 웃기지만 눈물이 나옵니다

지난해부터 전셋값이 치솟자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선 통상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월세를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성은 악화됐는데요.

해당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5.5배로 지난 2019년(5.4배)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집을 사기 위해선 5.5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8.0배로 나타났는데, 이는 1년 전(6.8배)보다 1.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높은 집값 상승률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차가구의 주택 임대료 부담도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RIR)은 16.6%로 2019년(16.1%) 대비 상승했습니다.

전국 기준(2019년 주거실태조사) 월세 가구가 23.9%(459만가구)로 전세 가구 15.7%(301만가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서울도 월세 가구가 29.1%(108만가구)로 전세 가구 26.8%(99만가구)를 앞섰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난 반복으로 이미 월세를 탈출하기 어렵게 된 가구에 대한 강력한 주거비 보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도 내년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12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등 돌린 ‘청년 민심’을 잡으려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월세 지원 등 주거비 보조 정책은 월세 시장을 자극해 수요를 늘리는 동시에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바우처 제도를 통한 지원은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주택 공급을 통한 가격 인하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토랜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국식 집값 내리는 법’이라는 제목의 우스개 게시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을 빵 터뜨리게 했습니다.

글쓴이가 ‘틱톡’에서 가져온 영상에는 한 흑인 남성이 자기 집 2층 창문을 열어 허공으로 연신 권총을 쏘아댑니다. 영상에는 ‘내 이웃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방법(How I keep the rent low in my neighbourhood)’이라는 자막이 붙었습니다.

이 남성의 집 맞은편에는 임대 주택으로 추정되는 대형 주거시설이 눈에 띕니다. 흑인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진 동네여서 기존 임차인들이 속속 빠져나갈 것이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도 없어 자연스레 주택 임대료가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서민층의 주거비 시름은 우리나라만큼 미국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주거비가 물가 수준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집값이 튀면서 주택 임대료가 덩달아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향후 1년간 미국 물가에서 가장 예측 불가한 변수는 주거비”라고 짚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집값이 상승하는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다고 보고 서민용 주택 건설에 방점을 찍은 상태입니다.

전통적으로 미 연방정부는 주택 시장 문제를 중앙은행이나 지방정부 손에 맡겨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관례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적인 공급 정책으로 중·저소득층용 주택 50만채를 포함해 200만채 이상을 건설 또는 보전할 계획입니다.

마냥 웃고 넘길수는 없는 미국의 집값 내리는법, 주거불안의 해소를 열망하는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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