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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4급, 학력 미달도 징집” 병무청, 현역 입대 기준 ‘대폭 완화’ (기준+적용 일시)

올해 신검자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이 폐지돼 ‘초졸’도 신체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합니다.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공개한 2021년도 병역처분 기준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에 보충역이던 고퇴, 중졸, 중학 중퇴 이하인 1급, 2급, 3급 역시 현역병입영 대상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병역처분이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라 결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중졸인 사람은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학력 사유로 보충역 처분(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학력 사유 병역처분 폐지 이후 신체등급만 3급 이상이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 입대 가능합니다. 변경된 병역처분 기준은 올해 2월부터 적용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징병 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인원에게도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완치 판정 및 병무청 재검 등을 받은 인원만 등급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변경안은 오는 10월 14일 이후 접수자(22년 2월 입영)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병무청이 이같이 입영 기준을 완화한 것은 군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방부는 2025년이면 병력 충원이 약 20만 명(필요 병력 30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군 전력이나 전투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일명 ‘관심사병’에 의한 군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역 판정 비율이 높아지면 현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이나 관련 사고 등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군 한 관계자는 “올부터 현역 판정 기준이 다소 완화되면서 예전 같았으면 입대하지 않았을 대상자들이 군에 올 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군대 온 친구들이 아무래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군 관련 전문가들은 현역 판정률을 70%대까지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각 군 현황을 살펴 볼 때 20% 정도가 관심과 배려를 받아야 할 병사들인데, 5명 중에 1명이 배려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들은 또 전우애도 형성될 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현역 판정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병역 자원 부족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모병제 등 현 징병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변경안을 본 일부 남성 누리꾼들은 “징집률 100%에 도전하는 나라”, “4, 5급 중에 총도 못 잡고 못 쏘는 사람들 입대해서 관리 잘못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텐데”, “차라리 남녀 할당제를 해라” 등 씁쓸하단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20세 남성인구 추계와 병력 충원’ 예측에 따르면 오는 2025년이면 병력 충원은 약 20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필요 병력은 30만 명 수준인데, 이마저도 2033년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추락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병력부족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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