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중국인 1명에게 3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외국인 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는데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5년간의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고 급여자가 된 중국인은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중국인은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이었습니다. 그는 피가 잘 멎지 않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혈우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외국건강보험가입자가 진료를 받은 이들은 총 455만9000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외국인에 지급된 건강보험 부담금(급여)은 총 3조6621억원으로, 1인당 환산시 8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외국인 1명이 자녀와 배우자 등 최대 9명의 피부양자를 등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액 상위 10명 중 7명은 중국인으로 최종확인 됐습니다. 12억7400만원 규모의 진료를 받은 10대, 7억1600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20대 등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에 이어 러시아, 미국, 네팔 등 국적자가 상위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이들 10명 중 5명은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건강보험 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보험료를 외국인이 낸 거랑 외국인한테 저희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한 걸 따지면 급여액이 더 적다.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얘기다. 외국인들이 보험료를 낸 것보다 오히려 급여에서 덜 나갔다고 보시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반적으로 저희 건강보험의 적립금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 (그건) 다른 보장성 강화나 이런 걸 하면서 계획대로 그 부분을 사용하면서 그런 거지, ‘외국인 때문에 내국인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보험공단에서 공개하는 수치가 일부 현상만 반영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료보험 가입 요건을 맞춘 후, 건강보험 부담금이 큰 치료나 수술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타인 명의로 의료보험을 사용해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공단 측 해명에 대해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인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보험료 납입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큰 손해가 아니다’라는 그런 문제 접근이 아니라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는 거는 객관적인 팩트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며 “빠른 시일 안에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아무리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라며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내국인과는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에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국민의 부담은 가중되는데 건보료 인상에 외국인 부정수급이 겹치면서 또 한번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