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자국 등 해외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기 때문인데요. 국민들은 대출길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1988년생으로 올해 서른세 살인 중국인 A씨.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89억 원짜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샀습니다.
젊은 청년이 어떻게 90억에 육박하는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A씨는 매수 자금 89억 원을 100% 은행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88년생 A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23평형(전용면적 407.96㎡)을 전액 대출을 받아 샀습니다.
타워팰리스는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그가 구입한 것은 복층 구조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타워팰리스를 담보로 근저당설정이 이뤄진 내역이 없어, 구입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구입자금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매수자금 89억원 전부를 대출로 조달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국인은 이런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최근 정부는 가계 부채를 줄이겠다며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까지 규제를 더 옥죄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은행을 이용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중국인인 A씨에게는 소위 치트키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한국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A씨처럼 ‘국내 부동산 쇼핑’을 하는 외국인들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수는 중국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 전체 매수 2778건 중 중국 국적자 매수가 1952건으로 70.3%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전체 아파트 거래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36% 수준입니다. 비중이 작아 집값을 끌어올린 주도세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난 외국인 아파트 매수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투기적인 외국인 매수세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국인들은 2019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 15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도움 없이 자력으로 집을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현지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 쇼핑을, 내국인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