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들어, 꼼짝마!” 윤정부, 부동산 대수술.. 제대로 칼 들었다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가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명이 주택 45채를 매수하고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돼 기획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했습니다.

기획조사 대상은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38건의 주택거래 가운데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입니다.

1145건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2.6%로 가장 많고 미국인(26.4%), 캐나다인(7.3%), 대만인(4.3%)이 그 뒤를 잇습니다.

구체적으로 8세 중국 국적 어린이가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매입는가 하면 미국 국적의 17세 청소년이 서울 용산구의 27억6000만원짜리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40대 미국인이 전국의 주택 45채를 구입하는 사례도 파악됐다. 심지어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이 인천에서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90만원씩 받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간 해외 자국에서 대출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2017~2019년 6000건대에 불과했던 연간 외국인 주택 매수 건수는 2020~2021년 들어 각각 8756건, 8186건 등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1인 최대 45채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최저 8세 미성년자의 매수가 이뤄지거나, 외국인 간 거래의 47.7%가 직거래로 이뤄지는 등 이상징후도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이뤄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총 2만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를 중심으로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편법 증여, 편법대출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외 불법 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적발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선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을 분석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합니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선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합니다. 필요할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오는 10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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