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은 안주고, 혜택은 다 받아가요”
최근 전월세 동반하락장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피해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당 시장을 집중조명합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7788만원으로 지난달(6억7792만원)보다 4만원 내렸습니다. 하락 폭은 미미하지만,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내린 것은 2019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7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3억9161만원)도 2019년 7월 이후 3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최근 전셋값이 내려가는 가장 큰 원인은 대출금리입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전세 대출 금리는 연 6%를 넘어섰습니다. 12년 만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전세 대출 금리가 연 4.01~6.21%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역은 자칫 전세금을 떼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역전세’ 현상입니다. 공시가격 1억원 안팎의 지방 중소 도시 저가 아파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의 한 아파트 전용 74㎡는 지난 4월 1억2500만원에 전세 계약됐는데, 한 달 후 같은 면적이 9800만원에 팔렸습니다.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선 전용면적 59㎡ 한 아파트가 지난달 1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한 달 전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는 9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경남 김해시 부곡동의 전용 80㎡도 아파트는 1억62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비슷한 시기 매매가격은 1억49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지방 뿐 아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소형 주택이나 빌라 시장으로까지 역전세가 번지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의 전용 17㎡ 빌라는 전셋값 8500만원 보다 1000만원 낮은75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평택시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전용면적 27㎡)은 6월 8일 1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됐습니다. 불과 닷새 전 매매가(9400만원)보다 무려 2600만원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전세로 거래된 신축 빌라(연립·다세대) 5채 중 1채는 전세금이 매매가의 90%가 넘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부터 올해 사이 신축된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 3858건 가운데 21.1%(815건)의 전세가율이 90%를 웃돌았습니다. 전세금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만 추리면 전체 신축 빌라의 15.4%(593건)에 달했습니다.
결국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기관의 관리 대상이 되는데, 이런 ‘악성 임대인’ 중 약 61%가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각종 세제혜택까지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된 임대인 186명 중 114명(61.3%)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186명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083건이다. HUG가 이들을 대신해 돌려준 보증금은 6311억원에 이릅니다. 이 중 회수된 돈은 725억원(12.9%)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도 임대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등록 말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한해 정부가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한 전문가는 “앞으로 대출 금리가 더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 지방 소형 주택의 충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따져보고 전세 계약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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