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모르는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가 식사와 와인 구매 등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논란에 대해 “결제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방식에 대한 지적에는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한 집중 질의를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카드는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으며 자신은 회식 일정이 있으면 참석해 구성원들을 격려했을 뿐 구체적인 결제 금액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날 식사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지출 금액이 커진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개선 지적에 “앞으로 시정하겠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는 시정하고 국민들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고가 식사뿐 아니라 와인 구매 내역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성윤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업무추진비를 통해 약 1억800만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한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사용 목적 등을 추궁했다.

다만 해당 기간은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2023년 12월 이전 시점도 포함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와인 구매 및 사용처에 대해서도 자신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며 자신이 직접 마시기 위해 와인을 구매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선물용으로 구매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업무추진비 관련 지침상 주류 구매가 제한되는데 와인을 구매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거듭 묻자 조 대법원장은 “저는 카드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 와인 구매 목적과 사용처,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어느 수준까지 보고를 받았는지 등이 쟁점으로 남았다.

앞서 공개된 자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취임한 이후 약 2년 9개월 동안 집행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가 2억6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공개한 세부 사용 내역에는 대법원과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인근 음식점 등에서 집행된 식사비가 포함됐다.

업무추진비 규모가 과거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2023년 459만원에서 2024년 약 1억3653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집행 내역을 놓고는 식사 참석 인원과 영수증 기재 내용 등에 대한 의문과 주류 구매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방식의 개선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대법원이 구체적인 관리·감독 절차와 사용 기준을 어떻게 정비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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