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정부

정부가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약 93억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이미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으며, 잠정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다음 달 북한 남포항으로 장비를 운송할 수 있다.

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과 북한,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고 지난 5월 22일 승인을 통보받았다. 정부가 제출한 계획에는 제재 면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물품을 발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른 잠정적인 발송 목표 시점은 11월 22일까지다.

현대아산 잠정 선정…인천→단둥→남포 운송 계획

정부는 의료장비를 선박을 이용해 북한으로 운송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운송사로는 현대아산을 잠정 선정했으며 인천항에서 출발해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 남포항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로를 유엔에 제시했다.

국내 운송비를 포함한 전체 운반 비용은 3500달러로 산정됐다. 다만 이는 현재 단계의 잠정 계획으로 실제 운송 시기와 방법은 향후 남북 간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66종 1431개, 675만달러 규모…CT·구급차도 포함

지원 대상으로 검토 중인 의료장비는 총 166종 1431개다.

금액으로는 약 675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93억원 규모다. 통일부도 93억원이 현재 구상 단계에서 예상한 금액이라고 확인하면서 세부 사업계획과 지원 품목은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예정 물품 가운데 고압멸균기와 구급차, 초저온 냉동고, 소변 분석기,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 등 41개 품목은 대북 이전이 제한되는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해 별도 면제 절차가 필요했다.

현지 모니터링팀 파견도 검토

정부는 지원된 의료장비가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방안도 마련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직원 3명과 외부 전문가 3명 등 총 6명으로 합동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북한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북한이 한국인 검사 인력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이나 몽골 등 제3국 인력을 활용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거나 화상 연결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장비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 “북한 의료장비 부족…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개선”

정부는 의료장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북한의 의료시설 수 자체는 적지 않지만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와 의약품이 부족하고, 코로나19 당시 장기간 이어진 국경 봉쇄로 보건의료 체계의 취약성이 더욱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으로 검토된 강동군병원은 평양 외곽에 위치해 도심보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의료장비가 공급되면 병원의 진단·치료 역량을 높이고 임산부와 신생아, 노인, 중증·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아직 대북 협의 전…시기·방법 신중 검토”

다만 약 93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현재 사업이 북한과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이전 단계라며 제재 면제 승인은 사업 준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북한과 협의를 거쳐 사업 규모를 확정하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민생협력지원-보건의료협력’ 예산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유엔의 제재 면제 자체는 지난 5월 22일부터 9개월간 유효하다. 이 기간 안에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한 뒤 제재 면제 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순수한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해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개별 사업의 시기와 방식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대북지원, 속도보다 원칙과 검증 먼저”

야당에서는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 등을 거론하며 지원 시기와 검증 절차를 문제 삼았다.

김대식 의원은 우리 장병이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판단된 지뢰로 크게 다친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에 지원할 장비와 운송 계획까지 마련한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지원은 추진 속도보다 원칙과 지원 물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실제 지원 여부는 북한과의 협의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절차, 현지 모니터링 방식 등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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